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및 방법 소개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접수 및 지급 시작

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 상당했습니다.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, 첫날 약 108만 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96만 건이 지급 완료되었다고 합니다. 그 액은 약 6조 원 수준이며, 손실보전금 전체 규모는 23조 원에 해당하게 됩니다. 이번 글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과 금액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

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약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고, 5월 30일부터 신청 및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.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, 중소기업 및 연매출 50억 원 이하 등 약 370만개사입니다.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. 특히 연매출 40% 이상 감소한 여행업, 공연관련사업,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되어 최소 700만 원의 보전금을 받게 됩니다.

 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

•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이어야 합니다.
•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•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, '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.

출처 :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

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및 지원 방법

신속지급

• 대상 :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
• 신청기간 : 2022년 5월 30일(월) ~ 2022년 7월 29일(금)
• 신청방법 : 온라인 간편 신청 (소상공인손실보전금.kr)

확인지급

• 대상 :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,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
• 신청기간 : 2022년 6월 13일(월) ~ 2022년 07월 29일(금)
•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, 필요 증빙서류 누리집에 업로드 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결정

이의신청

대상 :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

신청기간 : 2022년 08월 중

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, 필요 증빙서류 누리집에 업로드 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결정

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금액

일반 :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

상향지원 :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, 업종 매출 감소율 40% 이상 or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(매출 50억 원 이하)

출처 :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

위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사행성 업종이나, 변호사 및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종 그리고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세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(소상공인손실보전금.kr)를 확인 가능합니다.  2년 동안 긴 코로나 방역조치로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